'실화탐사대' 성범죄자 알림e, 관리 실태 충격 "접근금지 구역지정無, 판사 재량"

2019. 5. 29. 23:25카테고리 없음

'실화탐사대' 성범죄자 알림e, 관리 실태 충격 "접근금지 구역지정無, 판사 재량" 전자발찌 부착한 성범죄자가 자유롭게 밖을 돌아다녀 충격을 안겼다.

29일 방송된 MBC ‘실화탐사대’에서는 성범죄 조두순 얼굴을 최고 공개한 후 ‘성범죄자 알림e 제2탄’으로 성범죄자 관리 실태를 다시 한번 파헤쳤다. 이날 제작진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아동 성범죄자를 만났다. 상식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제작진은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를 찾아갔다. 제작진이 ‘성범죄자 알림e’ 전자발찌 부착한 성범죄자 관리자를 만나려고 하자 관찰소 관계자는 “저희는 총 다섯 분이 일해요. 당직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2명이 일해요”라고 말했다. 제작진이 어떻게 성범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냐고 묻자 “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때 출입금지 준수사항이 부과가 안 됐어요. 처음부터 판결이”라고 전해 충격을 자아냈다. 이어 “판사님이 재판했을 때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접근금지 구역 지정을 안했어요 그래서 경보가 안 왔어요.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죠. 판사님 판결이시니”라고 전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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